세계 각국이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과 요양 서비스는 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린 돌봄 정책을 시행하며 노인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색합니다.
일본 – 지역포괄 케어와 방문 중심 모델
일본은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가능한 한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거주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의료, 요양, 재활, 주거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문 요양, 주간 보호센터, 지역 복지주택 등이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력 부족과 서비스 격차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르웨이 – 복지국가형 연계 돌봄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공공 책임 중심의 돌봄을 특징으로 합니다. 노인이 집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개조 지원, 가사 지원, 간호 방문을 보장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의료 시스템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가족 돌봄자에게 수당과 사회보험 가입 혜택도 제공됩니다. 높은 세금 부담이 있지만, 국민적 합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 홈케어 중심과 자립 지원
네덜란드는 ‘돌봄은 가정에서’라는 원칙 아래 홈케어 중심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자립을 돕는 보조기구와 주택 개조 지원이 활발하며, 민간과 비영리 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세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성과 기반 계약제를 운영하여 돌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합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점도 특징입니다.
싱가포르 – 기술과 공동체 결합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특성을 활용해 스마트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주거 단지에 센서, 로봇,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와 돌봄이 생활 공간 안에서 제공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웨어러블과 모바일 앱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커뮤니티 케어 네트워크 운영, 돌봄 로봇과 드론 배달 서비스 같은 혁신적인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의 교훈과 한국 적용 방향
해외 사례에서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중심 돌봄 강화 – 일본과 네덜란드처럼 지역 단위 연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합니다.
2)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 기본 서비스는 공공이, 보완 서비스는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기술 활용 – 센서, AI, 로봇은 효율성을 높이되 인간 돌봄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4) 가족 돌봄자 지원 – 해외 사례처럼 가족에게 수당, 보험 혜택, 휴식 지원을 제공해야 돌봄 부담이 완화됩니다.
결론
해외 국가들의 돌봄 정책은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중심, 기술 접목, 공공-민간 협력, 가족 지원 체계를 결합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정 여건과 사회 구조를 고려해 해외 사례를 적절히 응용해야 합니다. 돌봄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 돌봄 정책을 준비할 시점입니다.